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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22-07-01
관련(유사)법안
35
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0인
제안일자
2022-07-01
관련(유사)법안
37
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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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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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한 다리 건너도 인정되는 직무관련성
안성훈 변호사
이사회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박삼성 변호사
근로자 동의 없는 교대제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전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