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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불분명…기업 리스크 커졌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건설업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요구해왔다. 건설협회는 9일 "법률의 모호함은 시행령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7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들어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만큼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200위를 고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으니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해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 아주경제
- 2021-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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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법무부 이관 속전속결…시행령 국정의 함정 속전속결로 31일 마무리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시행령 국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국가 운영에서 예민한 의제를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초단기간에 밀어붙이는 동안 의견수렴 과정은 실종되고 정국 마찰음은 극대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의 시행령 손질을 예고해 향후에도 시행령 국정을 둘러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데 눈에 띄는 속도전을 폈다. 법무부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이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다. 지난 24일 법무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4~25일 이틀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6일 법제처 심사, 27일 차관회의 통과까지 하루 단위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졌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개별 부처의 직제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국가 운영의 방식과 공직자 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취임 3주일 만, 입법예고로부터 7일 만에 시행령을 통해 처리한 것이다. 속전속결에서 의견수렴 과정은 대폭 축소됐다. 행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시행령 개정에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적이다. 행정절차법은 법제처와 상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한다. 시행령 손질이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이틀의 입법예고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과정’이 실종된 속도전은 대결 정국으로 이어졌다. 당장 야당에서는 입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한 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사무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관련 사무’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시행령으로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각종 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두고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이미 기업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라는 입법부 내 불리한 조건을 뚫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행령 국정이 이어질 경우 ‘야당 반발 →국회 내 대결 고조 → 다시 시행령 국정’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비밀스러운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국회 상임위의 감독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투명하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 시행령을 하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
- 경향신문
- 2022-05-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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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 편입 법안, 내년 2월 국회 통과가 목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 경상북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절차와 입법 시점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률 입안과 절차 밟기에 3개월가량은 필요해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뽑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제출에만 석달은 걸릴듯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도의회의 군위 편입 찬성 의결이 나오자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날 의결된 도의회 의견서가 공문으로 전달되면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편입 찬·반 수정안 모두가 부결되며 정리할 사안이 복잡했던 지난 2일 본회의 결과와 달리 찬성 의결 하나로 입장이 정리돼 이르면 15일 중으로도 의견서 접수 및 행안부 전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행안부는 법률안을 입안한 뒤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법률제정 절차를 밟는다. 4, 5개의 법 조항과 시행 시기, 경과 규정 등을 담은 부칙이 수반된 간략한 법률안이 예상돼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에는 오래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이 필요한 입법예고, 통상 한 달이 걸리는 법제처 법안 심사, 보름은 걸릴 차관·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과정을 고려하면 80~90일이 걸린다. 15일 도의회 의견서를 전달받은 행안부가 법률안을 입안하는데도 2주가량이 필요해 국회 제출까지 10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안부가 이달 말~내달 초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되기만 해도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 입법예고나 법안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 이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내년 2월 열리는 국회에서 법률제정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인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 가능할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 가능성을 두고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적잖다.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일정에 앞서 1월부터 ▷인구수 등 통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등 숨가쁜 선거사무가 이어진다. 특히 군위 편입 법률이 2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편입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 등이 산적해 실제 시행 시기도 1년~1년6개월이 필요할 전망이다. 2013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해 청주시를 설치하는 법률안도 그해 1월 제정됐지만 시행은 이듬해 7월부터였다.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를 하려면 이와 별도로 단체장 선거를 위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담아야 하는 셈이다. 행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군위군만을 위한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겠냐는 것.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가 꼭 필요하다면 결국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등 지역 정치권, 주민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률안에 편입에 따른 각종 특례,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도 정치권의 과제로 남는다. 이같이 촉박한 일정과 관련, 경북도의회 의견을 듣느라 들어간 한달여의 시간에 대한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편입 찬·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을 때 정회 후 원안 표결을 해 결론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본회의에서 36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반대안을 반대했던 33명과 비교하면 한달여 동안 뜻을 바꾼 도의원 수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그 전에 도의원들 결심이 섰다는 해석이다. 반면 한달여의 시간 동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도의원들의 숙의가 이뤄졌고 행안부, 지역주민 등도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군위 편입 약속은 도민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도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매일신문
- 2021-10-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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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상향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 구매와 임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친화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습니다.
- OBS
- 2021-08-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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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 신축 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건물에 전기차충전소 의무설치비율이 적용된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구축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되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기축시설 기준과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거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는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 세계일보
- 2021-07-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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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검증단·특별감찰관·경찰국 논란… 졸속에 주먹구구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기관을 둘러싼 혼선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개정된 시행령대로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법무부의 비대화도 우려된다. 야당은 법률로 정해야 할 행정 각 부의 직무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40일 이상 하게 돼 있는 입법예고를 이틀 만에 끝냈고, 입법예고 1주일 만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마무리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것을 놓고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추려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 성토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권의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가 나서서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워 담았다.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설익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둔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과거 내무부 치안국이나 치안본부가 경찰을 관리하면서 경찰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던 전례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화 이후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하고 독립성을 강화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면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조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한동훈, 이상민 장관이 각각 맡고 있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경찰위원회에 맡기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동아일보
- 2022-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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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고충상담관 늘려 격오지 부대에도 배치”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군을 통틀어 50명에 불과한 성고충상담관을 더 늘려 격오지 등 소규모 부대에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상담관을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현행 ‘중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보다 설치 대상 부대가 확대된 것. 또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상담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고충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은 39억800만 원으로 정부 제출안(26억3100만 원)보다 48%가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담관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증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동아일보
- 2021-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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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환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국토교통부로 돌아온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설사고조사위는 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꾸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처분은 국토부가 직접 내리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가 나와 위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고 민원과 소송 등을 우려해 처분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국토부가 전날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으나 처분관청인 서울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소송 등에 대비해 법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사고 업체를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
- 2022-03-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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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 맞춰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등 규정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및 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확대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한발짝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박보성기자
- 충청일보
- 2022-06-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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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재 등 청원심의회 구성…온라인청원 시스템 구축"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하위 시행법령이 없어 국민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원 관련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그 후속조치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청원 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먼저 올해 12월 23일부터 청원 처리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청원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 절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청원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또 청원기관 장은 청원서 접수부터 이송, 소관 접수, 공개 여부 결정,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청원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졌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공개청원 관련 의견 수렴 방법과 공개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선 공개청원을 할 수 있다.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청원법 시행규칙에는 청원 제출·접수, 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은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 아주경제
- 2021-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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