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시스템기사검색
기사검색
-
[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 브리핑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아시아경제
- 2021-07-09 10:21
-
[포토]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 브리핑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아시아경제
- 2021-07-09 10:2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의견 쏟아져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러 의견이 쏟아진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려고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예고하는 것을 입법예고라고 한다.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입법안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야 하고,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19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제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입법 의견은 모두 29건이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입법예고 가운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의견이 2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의견이 16건으로 많은 편에 속하고 나머지는 한 건도 의견이 없거나 5건 이하에 그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시작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위험 작업 2인 1조 준수ㆍ과로사 근절ㆍ안전작업 목적 인력 확보 등 중대재해 핵심이 빠진 점 등을 지적한다. 반면 경제계는 용어가 불명확하고 경영책임자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도 논란이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빼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미뤘다. 고용노동통계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214만 6156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2만 269개로 61.5%를 차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만 157만 4382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1331만 7353명) 11.8%를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시행령안이 입법 취지에 들어맞는지 등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준)는 19일 유튜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트워크는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건강연구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로 구성됐다. 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 법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법제처에 시행령 개선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17일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온라인에서 '중대재해 없는 경남 만들기 토론회'를 열었고, 19일에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 경남도민일보
- 2021-08-20 10:39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연내 가능할까? 경상북도가 23일 군위군의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완료하면서 연내 편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의회 의견 재청취나 주민투표 등 요구 없이 행안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해 행안부에 남은 절차는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상정 ▷법률안 공포 순이다. 법률안의 경우 복잡한 조문 나열 없이 경상북도 관할 구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군위군을 추가하는 간단한 문안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법률안의 시행 시기가 부칙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예고는 법률안 제정의 건이어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며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이후 1주에 한 차례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 통과까지 빠르면 10월 중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 국회로 넘겨진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달 1일 제391회 정기회를 시작한 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의사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11월 중 일정을 정해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 12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아닌 의원 발의로 법률안을 만들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야당 의원이 다수인 대구경북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분석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동시에 제출한 도의회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재청취를 요구하거나 민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행안부의 선택에 따라 전체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두고 군위군민이 '연내 편입 없이 협조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무리수를 두겠느냐는 견해가 적잖다. 결국 법률안 작성 뒤 입법예고안이 공고되는 시점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를 두고 내릴 행안부의 선택이 전체 향후 절차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조속히 관할구역 변경 관련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매일신문
- 2021-09-23 15:59
-
IFRS17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 기준에서 현재가치로 바꾸고 보험수익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기 위해 시행령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하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 아주경제
- 2021-07-04 12:23
-
정의당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기업 책임 강화해야” [KBS 전주] 정의당이 오는 23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 기업의 책임을 흐리고 있다며 제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 KBS
- 2021-08-12 09:20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법률안 입법예고 범죄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미성년자나 70살 이상 노령층,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OBS
- 2021-07-13 16:39
-
[포토] 장상윤 실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아시아경제
- 2021-07-09 10:21
-
경북도, ‘군위 대구 편입’ 건의서 행안부에 제출 [KBS 대구]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법률안 입안과 입법예고, 법제처 법안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며, 이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칩니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찬반 여부를 가리지 못했고, 이후 지난 14일 다시 표결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 KBS
- 2021-10-17 21:49
-
'노사 불만족' 중대재해법 시행령, 12일 입법예고 ［충북일보］ 산업재해 사망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12일 입법예고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불만족'을 표하며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1월 27일 시행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즉각 논편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직업적 질병을 24개 항목으로 한정·축소했다"며 "직업성 질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됐다.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요구의견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제출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해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대해 탐탁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계는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예외는 없다. 도내 한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도 발생할 사고는 발생한다"며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사용자가 어떻게 방어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지우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없는' 사고는 왜 면책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 성홍규기자
- 충북일보
- 2021-07-11 16:05
- 사이트 정보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길 42 (수송동 146-1) 이미빌딩 11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4114
- 등록일자 : 2016.07.20
- 발행인/편집인 : 곽영길
법과정치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법과정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ㆍ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lawan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