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시스템국회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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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6123
제안일자
2022-06-23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3인  전체보기
심사진행단계 및 정보
  • 1접수
  • 2위원회 심사
  • 3체계자구 심사
  • 4본회의 심의
  • 5정부 이송
  • 6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06.10. 제정, 2023.06.11. 시행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2항 등).

관련키워드
관련법안 (189)
제안자 목록 ( 13 )
  • 권성동( 국민의힘/權性東 )
  • 김용판( 국민의힘/金用判 )
  • 노용호( 국민의힘/魯容昊 )
  • 박대수( 국민의힘/朴大壽 )
  • 박정하( 국민의힘/朴正何 )
  • 유경준( 국민의힘/兪京濬 )
  • 유상범( 국민의힘/劉相凡 )
  • 이양수( 국민의힘/李亮壽 )
  • 이철규( 국민의힘/李喆圭 )
  • 조명희( 국민의힘/曺明姬 )
  • 지성호( 국민의힘/池成浩 )
  • 한기호( 국민의힘/韓起鎬 )
  • 한무경( 국민의힘/韓茂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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