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 제안일자2022-04-29
  • 관련(유사)법안94건
  • #방송법
• 심리사법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자2022-04-29
  • 관련(유사)법안0건
  • #심리사법안

시행령 입법예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주경제
• 아주로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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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판례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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